장애인 학생을 선발하지만 정작 이들의 교육을 위한 시설투자는 미흡한 대학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예산이 전혀 없는가 하면, 학습기자재나 교육도우미를 제공하지 않는 대학도 절반에 가까웠다. “뽑아 줬으니 알아서 공부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25일 장애인특별전형을 실시하는 51개 국립·사립대학을 조사한 최순영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교육지원 예산에 한푼도 투자하지 않은 대학이 10개곳으로 20%에 달했다. 각 대학 교육예산 대비 1%도 안되는 학교가 48개교(96%)였다. 고려대는 지난해 2억8000만원(예산대비 0.08%), 서강대 7400만원(0.04%), 건국대 4500만원(0.02%), 동국대 1000만원(0.004%) 등 서울 소재 대학도 마찬가지였다.

지원 역시 형편 없었다. 교육보조인력을 제공하는 대학은 34개교(66.7%), 학습기자재는 29개교(56.7%), 특별교통수단은 6개교(11.8%), 이동보조기구는 22개교(43.1%), 장학금을 주는 대학은 32개교(62.7%)였다.

특히 동국대, 상명대, 아주대 등 12개 대학은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학생지원 행정전담인력이 배치된 학교는 18개교(35%)에 불과했다. 장애학생이 불편을 하소연하고 싶어도 마땅한 통로가 없는 것이다.

학습을 돕는 전문인력의 경우 51개 대학 중 28개만 배치됐으며 학교당 평균 0.8명에 불과했다.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수화통역사·속기사가 배치된 학교는 4개에 불과했고,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점역사가 배치된 학교는 2개였다.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보니 휴학이나 자퇴도 속출했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 974명의 장애인학생 중 177명이 학사경고를 받았고 휴학 114명, 자퇴 52명으로 나타나 부적응비율이 3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의원은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조차 교육여건이 이렇게 열악하다”며 “장애인교육지원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부가 장애학생교육예산을 대학에 지원·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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